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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913 부동산 정책 총정리/ 부동산과의 전쟁 모르면 손해

목차

     9.13 부동산정책 요약정리 

     원인(정부 관점) 

    1) 서울 중심부 와 수도권 일부 지역이 단기간에 시장 과열.

    2)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여 시장 불안 가중.

     대책 

    1) 종부세 인상  2) 대출규제  3) 임대사업자규제 4) 기타 규제 

     결론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 

    서울 &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18.01.01 ~ 2019.03.25)

    -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시장의 일부인데,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폭락과 폭등이 빈번한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폭등/폭락보다는 화폐가치 하락에 상응하는 정도의 안정적인 우상향이 제대로 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일 텐데, 위 차트에 보듯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이미 폭락하고 있는 지방 시장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근시안적이고 시험적인(해보고 아니면 그만) 정책이 너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17년 6월 이후 9번째 대책이 913 부동산정책 입니다. 채혈을 하는데, 주사를 한 번에 찔러 피를 뽑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쑤시고 있다고 보면 되죠. 찔리는 국민들은 많이 아픕니다. 

    - 대책의 내용을 보면,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 처럼 해두었는데, 부동산은 심리가 많이 적용되는 시장인데, 매입하면 하락할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무주택자라고 덜컥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할까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라도 본인이 매입한 아파트가 매입하자마자 하락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래는 되게 해 두고, 규제를 펼쳐야 하는데, 시장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어떻게 안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 책상머리에 앉아 머리로만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에 방문해서 발품을 팔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각 지역에 맞게 펼쳤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대책별로 간단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인상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 (+0.1~1.2%p 세율 인상), 이 부분은 대한민국 1~2% 안에 드는 부호들만 큰 영향을 받고, 대부분은 아주 미미하거나 거의 영향이 없으니 무시하셔도 될 듯합니다. 

    -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에서 매년 5% 상향해서 100%까지 인상한다는데 이 부분과 최근 들어 적용되고 있는 공시 가격 현실화가 세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즉, 현재는 종부세를 내지 않거나, 아주 소액 내시는 분들도 공시 가격이 올라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가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아는 정부도 세부담 상한액을 현행 전년대비 150%에서 300%로 인상함.

    2) 대출규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재건축아파트 투자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1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 가능함. 실거주 목적 외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 2주택 이상 전세자금 대출 공적보증 금지.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는 전세자금 보증 제공. 

    -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3) 임대사업자 규제

    - 조정대상지역 유주택자가 신규주택취득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종부세 과세 ( 2018.09.14 이후 취득 기준)

    - 임대사업자대출 LTV 40% 도입(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장특공제 혜택 축소 50%(8년~10년 미만 임대), 70%(10년 이상 임대)

    4) 기타 규제

    -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 단축:조정대상지역 내 3년 →  2년(2018년 9.14 이후 신규 취득 시부터))

    - 분양 규제 강화: 무주택자 해당 물량의 75% 우선 추첨.

    * 아래 파일이 913 부동산정책 원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3부동산정책.hwp
    0.16MB

     이상으로, 가장 최근 발표된 913부동산 정책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은 고가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과 규제를 제대로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끔씩 보면, 계약은 이미 하고 나서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잘 아시고, 도장 찍기 전에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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