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 월급 괜찮은가? /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정리, 2020년 최저시급, 2019년 최저임금

올해 7월 12일 새벽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2020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0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노동계의 최초 제시안을 1만원, 경영계는 8000원이었습니다. 수차례 회의를 하고 협의한 결과 노동계 최종 제시안 8880원, 경영계 8590원으로 제시하였고, 최종 투표 결과 경영계에서 제시한 8590원에 총 제적의원 27명 중 15명이 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2019년도 8350원에서 240원(2.9%) 인상된 8590원으로 2020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인상률은 10.9%, 2018년도 16.4% 였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정리, 2020년 최저시급, 2019년 최저임금

주 5일 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으로는 약 1,795,310원이고, 연봉으로는 약 21,543,000원 정도 되겠네요. 

문제인 정권이 공약했었던 2020년 1만원은 달성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은 노동계 포함 전 부문이 공감하였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정리, 2020년 최저시급, 2019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파 :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

 

사실 정부측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위원회 구성인원 중 공익위원의 성향이 10대 때는 진보성향 인원이 6명, 문재인 캠프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11대 위원회에는 진보성향 2명, 문재인 캠프 1명, 보수성향 3명, 기타 2명, 정부 측 1명으로 정부도 속도 조절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최저임금이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생계비의 75%수준이고, 가구 평균 생계비의 50% 수준이다. 

2020년 최저임금 정리, 2020년 최저시급, 2019년 최저임금

한국 노동연구원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OECD 최고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 높은 임대료 문제 때문에 애초에 경영에 문제가 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법 수준은 당사자(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다. 사교육이 많고 사회 공공재가 부족하다 보니 임금으로 모두 해결해야 되니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하게 된다.

2020년 최저임금 정리, 2020년 최저시급, 2019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동결파 : 최저임금을 2019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

 

전체 기업 중에 최저임금을 지킬수 없는 기업이 15.5%, 그런데 실제 영세 소상공인들 음식업, 숙박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곳이 43%나 된다. 실효성이 있는 법인가?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는 협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2020년 최저임금 정리, 2020년 최저시급, 2019년 최저임금

2년 사이에 약 30% 정도 급격하게 인상했다. 빈곤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정책의 다각화를 통해 해소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에만 맞추어 풀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자의 70% 정도가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다. 

2020년 최저임금 정리, 2020년 최저시급, 2019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5% 수준까지 올라 갔다. 세계 상위 수준이다. 일본 최저임금이 9450원이고 주휴수당이 없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대한민국은 10020원이다. 미국은 8660원이다. 

근로자와 함께 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하니 다 내보내고 주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최저임금을 주면 할 일 다했다 생각한다. 최저임금의 차등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재벌들이 좀 양보해야 한다. 

마무리

저소득층의 근로여건과 소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저시급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데, 공익적인 사회보장 제도와 같이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동계도 경제발전은 뒤로하고 오로지 최저시급만 올리려고 들지 말고, 경제 발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등 경제 전반의 흐름에 맞추어 최저시급도 같이 인상하는 편이 본인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경제성장률은 2%대 인데, 임금만 10%대로 올려 버리면,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이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10명이 하던 일을 9명으로 줄이던지, 아니면 다 내보내고 본인 또는 친인척으로 모두 고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정리, 2020년 최저시급, 2019년 최저임금

국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임대료, 각종 보조 정책을 시행해서 소상공인들이 비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뒤에 임금상승을 시도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버리고 그 뒤처리는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에게 맡겨버리면, 말 그대로 을과 을의 전쟁이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정리, 2020년 최저시급, 2019년 최저임금

대기업 또한 점점 국내에 생산 공장을 만들지 않게 되고,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고용은 점차 더 줄어들게 되겠죠.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답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측이 잘 조율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19/11/20 - [꿀팁모음] - 2020년 삼재띠 / 삼재 피하는 방법

2019/11/17 - [꿀팁모음] - 2020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 성과 보수제도

2019/11/05 - [꿀팁모음] -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출처 및 참고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