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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대상, 신청 방법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에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더불어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기준, 대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긴급재난 지원금 기준, 대상, 신청 (정부)
[출처 및 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었고 정부차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금일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와 가구 규모별 지원액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어느 한 부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범정부 T/F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가 참여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진행절차를 정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T/F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였는데,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함. 증가된 예산 4조 6천억 중 3조 6천억은 국채 발행하고 나머지 1조는 세출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함.]
[2020년 5월 1일 업데이트 : 신청방법]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 5/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5/18일 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가능.
지역상품권 또는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경우 : 5/18일 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가구는 15만원, 3인 가구는 19만 5000원, 4인 가구는 23만 7,000원 이하이면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준에 해당이 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적용 제외기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이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최근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는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반영이 어렵다고 보고 각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직장가입자들도 건강보험료는 2019년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사이 소득이 급격하게 차이가 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에 대한 추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준은 정했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아직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국회 통과에도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서서 각 지자체별로도 긴급재난생활비 신청을 이미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대상, 지원액, 신청방법
[출처 및 참고: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대상부터 신청까지 상세 과정들은 참고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살펴보면,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별 30~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하실 수 있고,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접수처는 서울복지포털(wiss.seoul.kr) 또는 직접 방문 수령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외 대상자는 코로나19정부 지원 혜택 가구,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대상자(20년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 지원액, 신청방법
[출처 및 참고: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급대상자는 전 경기도민이며,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고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신청기간은 온라인으로 4월 9일부터 오프라인은 4월 20일부터입니다.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 사용하셔야 하고,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외 예외조항과 상세 조항들이 좀 더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위 자료들을 참고하세요.
인천시 재난기본소득 대상, 지원액, 신청방법
[출처 및 참고: 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시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모두이며 4월 중순 접수해서 지급은 5월~6월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이고
소득 상위계층은 가구당 25만원 지급된다고 하네요. 지급방식은 인천e음카드 또는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대상, 지원액, 신청방법
[출처 및 참고: 대구광역시 공식 블로그]
대구경북지역 긴급생계자금 대상부터 신청방법은 그래픽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이며,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이고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세대 50만원, 2인세대 60만원, 3인세대 70만원, 4인세대 80만원, 5인이상세대 90만원이라고 하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래픽 자료 꼭 참고하셔서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이름도 제각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대상, 지자체별 지원금 명칭, 상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말그대로 당장 긴급해서 과감하게 돈을 푸는 거니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적시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따스한 봄 햇살을 마음껏 맞으며 서로 눈치보지 않고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영화관 가서 데이트도 하는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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