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정책 총정리/ 부동산과의 전쟁 모르면 손해
2019. 4. 4. 19:39
9.13 부동산정책 요약정리 원인(정부 관점) 1) 서울 중심부 와 수도권 일부 지역이 단기간에 시장 과열. 2)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여 시장 불안 가중. 대책 1) 종부세 인상 2) 대출규제 3) 임대사업자규제 4) 기타 규제 결론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 -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시장의 일부인데,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폭락과 폭등이 빈번한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폭등/폭락보다는 화폐가치 하락에 상응하는 정도의 안정적인 우상향이 제대로 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일 텐데, 위 차트에 보듯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이미 폭락하고 있는 지방 시장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근시안적이고 시험적인(해보고 아니면 그만) 정책이 너무 무분별하게 시행..